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8두477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356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
2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두1082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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